최형승 대표변호사, 서울서초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법무법인 해결 최형승 대표변호사가 서울서초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범 등에 대한 일률적인 처벌보다 개별 사안과 청소년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도와 보호를 통한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미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처분을 심사하는 한편, 범죄피해 청소년과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선도·보호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은 경미범죄를 범한 소년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및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를 통해 훈방, 즉결심판 청구 또는 형사입건 등 적정한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합니다.

최형승 대표변호사는 법률전문가로서 형사법적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사건의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해결은 앞으로도 형사·소년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법률전문가로서 공익적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해결 | 형사·소년사건